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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모음
칼럼판결 확정 뒤 차례로 읽을 글
수감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형기 계산, 수감 중의 연락과 금품, 가석방, 관할 기관까지 실었습니다. 가족이 먼저 할 일을 알고 싶다면 첫 칼럼, 날짜 계산이 급하다면 둘째 칼럼부터 보세요. 질문별 문서는 수감 전, 수감 중, 출소 무렵의 순서로 놓았으니 지금 가족이 서 있는 시점에 맞는 칸부터 골라 읽으면 됩니다. 판결문과 구금 기록을 옆에 두고 읽으면 날짜를 바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대구변호사 안내: 실형 확정 뒤 가족이 챙길 첫 한 달의 순서
항소 기각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뒤 가족이 확인할 일을 주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구금일수, 집행 연락, 접견 기준 변화, 가석방 준비까지 이어집니다. 글 읽기
대구변호사 형기 계산표, 확정일부터 형 실효까지
확정일부터 형기를 세는 규칙과 재판 중 구금일의 처리를 한 표에 담았습니다.
가석방 시점과 형이 실효되는 때까지 계산합니다. 글 읽기
대구변호사 - 실형이 확정되면 언제 어떻게 수감되나요?
확정 뒤 집행이 시작되는 시점과 집행을 지휘하는 공소청 검사를 설명합니다.
불구속이었던 사람에게 오는 소환과 형집행장도 다룹니다. 글 읽기
대구변호사 - 형 집행을 멈추거나 미룰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반드시 멈추는 경우와 검사가 멈출 수 있는 사유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허가 절차와 정지 기간의 형기 처리도 봅니다. 글 읽기
대구변호사 - 재판받는 동안 구금된 날도 형기에 들어가나요?
선고 전과 선고 뒤 확정 전의 구금일이 모두 형기에 들어가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가석방과 노역장 유치에서의 쓰임도 담았습니다. 글 읽기
대구변호사 - 형이 확정돼 수감된 가족은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나요?
수형자 접견의 원칙과 시간, 경비처우급별 허용 횟수를 정리했습니다.
재판 중이던 때와 달라지는 점도 짚었습니다. 글 읽기
대구변호사 - 수감된 가족에게 돈이나 물건을 넣어 줄 수 있나요?
금품 전달 신청의 허가 원칙과 돈을 보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허가되지 않는 물품과 돌려받는 경우도 다룹니다. 글 읽기
대구변호사 - 대구·경북 사건의 집행 기관과 교정시설은 어디인가요?
대구지방법원 본원·지원 관할과 짝을 이루는 공소청 지청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대구지방교정청 소속 시설과 보호관찰소도 담았습니다. 글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