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안내: 실형 확정 뒤 가족이 챙길 첫 한 달의 순서

판결이 확정되는 날은 재판이 끝나는 날이지만, 가족에게는 새로운 일정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단독판사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가 항소가 기각되고 상고 없이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를 기준으로, 대구변호사를 찾는 가족이 확정 뒤 첫 한 달 동안 확인할 일을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문에 맞춰 순서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확정 전 구금일수의 처리

서부지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맡고(형사소송법 제357조), 항소가 기각된 뒤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구속된 채 재판을 받았다면 가족에게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그동안 갇혀 있던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 형기에 들어가고(형법 제57조), 선고 뒤 확정 전 구금일수도 선고 당일을 포함해 전부 들어갑니다(형사소송법 제482조). 따라서 1심 선고 전 구금일수와 선고 뒤 확정까지의 구금일수를 더한 날수가 이미 집행한 형기로 처리됩니다. 계산 방식으로 보면 선고 전 120일과 선고 뒤 90일을 합한 210일이 형기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영장 집행일, 1심 선고일, 항소심 선고일, 확정일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는 것이 이후 모든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1단계: 집행 지휘 연락과 수용 시설 확인

항소심 판결로 원심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항소심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검사가 집행을 지휘합니다. 다만 소송기록이 원심 쪽에 있으면 그쪽 지청 검사가 맡습니다(제460조 제2항). 그래서 연락이 대구지방공소청에서 올지 서부지청에서 올지 미리 단정하지 말고, 실제로 받은 연락의 기관명과 담당 부서를 그대로 기록해 둡니다.

확정과 함께 신분은 미결수용자에서 수형자로 바뀝니다. 교정시설은 처우상 필요하면 승인을 받아 수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고, 옮겨 오면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1조). 이송 통지를 받으면 시설 이름과 주소, 접견 예약 방법부터 새로 확인합니다.

2단계: 접견과 금품 전달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는 매일 1회 접견할 수 있지만(시행령 제101조), 형이 확정된 뒤에는 접견 횟수가 경비처우급에 따라 정해지고, 기본은 한 달에 네 번입니다(시행령 제58조, 시행규칙 제87조). 접견 횟수가 줄어드는 만큼 가족끼리 접견 순서를 나누고, 접견이 없는 주에는 편지로 소식을 전하는 방법을 함께 계획합니다. 편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시행령 제64조).

생필품 비용은 수용자 예금계좌로 온라인 입금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 예금계좌에 온라인으로 입금하면 금원 전달을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옷이나 물품을 보낼 때에는 끈이나 금속 장식이 있는 물품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설의 반입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접견 기준은 수형자 접견 횟수 문서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3단계: 형기 계산 맞춰 보기

확정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선고된 형기를 달력에 올리고, 확정 전 구금일수를 앞에서 지우는 방식으로(형법 제83조·제84조) 남은 형기를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형기 종료일은 집행을 지휘하는 공소청이 산정한 날짜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정리한 날짜표와 공소청이 알려 준 날짜가 다르다면 어느 날짜에서 차이가 나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계산이 판결과 맞지 않는다고 보이면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길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4단계: 가석방 준비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검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72조). 선고형이 징역 1년 6개월이면 그 3분의 1인 6개월이 기준이 되고, 확정 전 구금일수도 이 기간에 산입되므로(제73조) 구금 기간이 6개월을 넘었다면 요건상의 최소 기간은 이미 지난 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출발선일 뿐입니다. 소장이 분류처우위원회 의결로 신청 대상자를 고르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적격 여부를 정한 뒤 법무부장관이 허가해야 합니다.

가족이 이 단계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석방 뒤 함께 살 곳과 생계 계획입니다. 시행규칙은 소장이 가석방 신청 전에 석방 후 돌아갈 곳과 생활 계획, 가족의 태도를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46조).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감정도 조사 항목이지만(제246조·제247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피해자의 뜻을 존중하는 방식인지부터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구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날짜표와 받은 통지서를 함께 가져가면 지금 어느 단계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는 가석방 요건 문서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은 대구변호사 안내 화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