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 형이 확정돼 수감된 가족은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나요?

재판 중에는 구치소에서 자주 얼굴을 보던 가족도, 형이 확정된 뒤에는 접견 횟수가 줄었다는 안내를 받고 당황하곤 합니다. 법령이 재판을 받는 사람(미결수용자)과 형이 확정된 사람(수형자)의 접견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대구변호사를 찾는 가족이 수형자 접견을 준비할 때 알아 둘 기준을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과 하위 법령 순서로 정리합니다.

접견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수용자는 교정시설 밖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습니다(법 제41조 제1항). 다만 형사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 결정이 있을 때, 교화나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접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같은 항 각 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한되는 일은 없지만, 접견 중 사건과 관련된 말을 맞추려 하거나 피해자 쪽에 무언가를 전해 달라는 부탁을 주고받는 것은 이 제한 사유와 맞닿을 수 있으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과 횟수

접견할 수 있는 시간은 국가공무원 근무시간이고, 공휴일과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날에는 열리지 않습니다(시행령 제58조 제1항). 변호인과 만나는 미결수용자가 아닌 한 한 번의 접견은 30분 이내입니다(같은 조 제2항).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시행령에서 매월 4회로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시행규칙은 수형자를 경비처우급으로 나누어 허용 횟수를 다르게 정합니다(제87조 제1항).

완화·일반·중경비처우급은 하루에 한 번만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고(같은 조 제2항), 다른 교정시설 수용자와의 화상접견도 이 횟수에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3항). 소장은 19세 미만이거나 교정성적이 우수한 경우 등에는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9조 제2항).

접견 장소와 녹음

수용자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41조 제2항).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 만나는 경우 등에는 차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증거 인멸이나 형사 법령 위반 우려, 교화 또는 시설 질서를 위해 필요하면 교도관이 내용을 듣고 기록하거나 녹음·녹화할 수 있고(제4항), 녹음·녹화할 때에는 미리 수용자와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제5항). 접견 자리에서 나눈 말이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중일 때와 달라지는 점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이고, 변호인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01조). 형이 확정되어 수형자가 되면 위 표의 기준으로 바뀌므로, 확정 직후에는 가족끼리 누가 언제 접견할지 순서를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확정 뒤 형기와 수감 절차는 실형 확정 뒤 수감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준비할 것

접견을 가기 전에는 가족이 지금 어느 교정시설에 있는지, 그 시설의 접견 신청 방법과 시간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은 처우나 시설 질서를 위해 필요하면 법무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옮길 수 있습니다(법 제20조). 새로 수용되거나 이송되어 온 사람이 있으면 소장은 배우자, 부모·자녀 같은 직계 가족, 형제자매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제21조). 다만 수용자 본인이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면 알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락이 없다면 본인에게 편지로 뜻을 묻거나 시설에 확인해 보는 것이 방법입니다. 대구·경북에 있는 교정시설 이름은 대구·경북 관할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접견이 어려운 날에는 편지로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대구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에는 수감 시설, 경비처우급 안내를 받은 내용, 남은 형기를 함께 알려 주면 이후 가석방 준비까지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편지와 금품 전달까지 포함한 전체 목록은 대구변호사 안내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