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기한 계산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선고를 듣고 돌아온 날이든, 대구고등법원 판결을 받은 날이든, 가족이 먼저 할 일은 그 날짜를 종이에 적는 것입니다. 기억에 기대어 세면 하루씩 어긋나기 쉽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상소 마감일을 하루라도 잘못 세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대구지방법원 본원·서부지원이나 경북 지원, 대구고등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기준으로 아래 항목을 차례로 쓰세요.

항소나 상고를 했다면 이유서 마감은 상급심이 보낸 기록 접수 통지가 손에 들어온 날을 출발점으로 스무 날째입니다. 이유서 기간은 계산기 항목에 없으니 통지서 도착일을 기준으로 직접 세어 두세요. 상소 기간이 그대로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대구지방공소청이나 지청 검사가 형 집행을 지휘합니다. 확정 뒤의 형기는 확정일부터 세되 실제로 구금되지 않은 날은 빼는 별도 규칙을 따르므로, 출소 예정일은 공소청이나 교정시설이 산정한 날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이 대신 날짜를 셀 때에도 판결문의 선고일과 통지서의 도착일을 섞지 않도록 칸을 나누어 적어 두세요. 구금 중이라면 교정시설 안에서 낸 상소장도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보는 특칙이 있으니 제출 날짜를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4조·제361조의3·제379조·제460조, 형법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