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질문 모음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사람은 그 사건에서 다시 상소하지 못합니다. 상대방도 상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므로, 포기서를 내기 전에 형기 계산과 집행 일정까지 따져 보는 편이 좋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은 상소를 포기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밖의 판결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한 쪽이 피고인뿐이거나 피고인을 위한 항소만 있었다면, 항소심은 1심이 정한 형을 넘는 무게로 바꿀 수 없습니다. 검사도 함께 항소했다면 이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니 상대편의 항소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 지나도록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살필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이유를 적어 둔 경우는 예외입니다.

징역은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이고, 금고는 수용만 하고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입니다. 다만 금고형을 집행받는 사람도 스스로 신청하면 소장이 작업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작업으로 생긴 수입은 국고에 들어갑니다. 대신 소장은 근로 의욕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 돈은 원칙적으로 석방할 때 본인에게 줍니다.

소장은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교정시설 밖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비용으로 외부 의사의 치료를 원하는 경우 허가를 구하는 길도 있으니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시설에 함께 알리세요.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귀휴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복역하고 교정성적이 좋은 수형자는 가족이 위독한 때 등 법이 정한 사유로 1년 중 20일 이내의 일반귀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석방이 효력을 잃거나 취소되면 가석방 중 지낸 날은 형기에 넣지 않습니다. 남은 형기를 다시 집행받게 되므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꼼꼼히 지켜야 합니다.

형기 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가 끝나는 날에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출소 예정일은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과 수용된 시설에서 산정한 날짜로 확인하세요.

유기징역에 자격정지가 덧붙여 선고되면 자격정지 기간은 징역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셉니다. 출소일이 곧 자격 회복일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아 두세요.

대구고등법원이나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상고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하고, 대법원이 기록을 받았다고 알려 온 뒤 20일 이내에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을 크게 해칠 우려를 이유로 한 집행정지와 그 연장은 각 지방공소청에 두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에서 지방공소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무기형은 20년이 지난 뒤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가석방되면 가석방 기간은 10년입니다. 유기형과 마찬가지로 기간이 지났다고 저절로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을 해나 달로 정한 경우에는 달력의 날짜를 따라 계산합니다. 달마다 날수가 다르더라도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세므로, 출소 예정일을 날수로 바꿔 어림하면 하루 이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