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확정된 뒤 가족이 상담 전에 챙길 것
실형이 확정된 뒤의 상담은 재판 중 상담과 묻는 것이 다릅니다. 무죄를 다투는 대신 형이 언제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 사이 가족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감된 본인이 직접 오기 어려운 만큼, 가족이 아래 자료를 갖추어 오면 상담이 한 번에 정리됩니다.
판결문과 확정된 날
판결문 등본과 확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주문에 적힌 형의 종류와 기간, 벌금이 함께 선고되었는지를 표시해 두세요. 벌금이 병과되어 있다면 가석방을 받으려 해도 그 금액을 다 내야 합니다.
갇혀 있던 기간
체포된 날, 구속된 날, 풀려났다가 다시 수용된 날이 있다면 모두 적습니다. 선고가 난 날부터 판결이 굳어질 때까지 갇혀 있던 날은 선고일 하루까지 모두 형기를 채운 것으로 치므로, 날짜 하나가 형기 계산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집행을 미뤄야 할 사정
본인의 건강이 형 집행으로 크게 나빠질 염려가 있거나, 70세 이상인 부모나 어린 자녀를 돌볼 다른 친족이 없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핍니다.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돌봄을 맡을 사람이 없다는 형편을 드러낼 서류를 갖춥니다.
수용된 시설과 수용 번호
본인이 어느 교정시설에 있는지, 접견과 편지에 쓰는 수용 번호가 무엇인지를 메모합니다. 다른 시설로 옮겨졌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가 온 날을 따로 표시합니다.
석방 뒤의 생활 계획
기간이 정해진 징역이라면 그 셋 중 하나가 지난 무렵부터 가석방이 검토될 수 있고, 위원회는 나이와 건강, 교정 성적과 함께 풀려난 뒤의 생계 능력과 생활 환경도 살핍니다. 함께 살 집, 일할 곳, 돌봐 줄 가족에 관한 자료를 미리 마련해 두면 상담에서 그 준비를 놓고 바로 이야기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집행 단계 상담과 닿는 공식 업무분야
확정된 죄명이 무엇이냐에 따라 안팍 누리집에서 펼쳐 볼 곳이 다릅니다. 형사 갈래 목록 안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의 쪽이 따로 있고, 공무집행방해와 무고죄도 같은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강력범죄 갈래 소개는 이 유형을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고 설명합니다. 죄명에 맞는 쪽의 처벌 항목을 판결문 주문과 나란히 놓고 읽으면 형의 무게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화면 아래쪽 변호사 소개는 공식 누리집 차례와 기재 약력을 바꾸지 않고 실었습니다.
김영훈대표 변호사-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 대전지방법원 판사
신승우대표 변호사-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김준영대표 변호사-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항소부] 재판연구원
-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성폭력 전담), 행정부(공정거래/노동 전담)] 재판연구원
김판수대표 변호사- 충북지방경찰청
- 인천지방경찰청
- 법무법인(유한) 세종 형사그룹
안주영대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기업법무팀
- 법무법인 예강 형사팀
-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변호사
박민규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민
- ㈜솔본, ㈜인피니트헬스케어 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변호사
안지성대표 변호사- 광주고등검찰청 법무관 국가송무·감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관
- 춘천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
장현수대표 변호사- 해군 보통검찰부 군검사
- 법무법인 조율 변호사
- 법무법인 류헌 파트너변호사
김홍우고문변호사- 인천·대구·수원·부산·청주지방검찰청 검사
- 성남·고양·통영지청 부장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손지현파트너변호사- 법률사무소 이도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태하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제주분사무소 총괄
이정민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
- 경기도 가평교육지원청 지방공무인사위원회 위원
김성민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푸르메 구성원변호사
- 법무법인 정한 구성원변호사
- 법무법인 대호 구성원변호사
전형익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동하
- 법무법인(유한) 안팍 남양주분사무소 총괄
- 네이션스밴드 대표
진보경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성현
- 법무법인 부전
- 법무법인 오현
정현진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민
- 법률사무소 해울
- 법무법인 고도
김종엽파트너변호사-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 법률사무소 일승 대표변호사
김지환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대송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파트너변호사
- 리더스금융판매(주) 자문변호사
박영윤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심연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파트너변호사
- 서울수서경찰서 자문 위원
이현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융평
- 법무법인(유한) 영진 기업팀
- 법무법인(유한) 안팍 파트너변호사
윤가원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태하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제주분사무소 파트너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한석영파트너변호사- 변호사법인 오르비스(일본 오사카)
- 법무법인(유한) 현 건설부동산 그룹
- 법무법인(유한) 안팍 남양주분사무소 파트너변호사
오정석선임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창원지방검찰청 검찰실무수습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최윤호선임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서울경찰청 실무수습 변호사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이승은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허정회변호사- 매일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제2회원이사
한다은변호사- 최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원앤파트너스 변호사
조은아변호사- 법무법인 에스엔(유한) 실무수습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광주지방법원 법원실무수습
변은결변호사- 법률사무소 제언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인천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신명기변호사- 육군 제5군수지원사령부 법무실장
- 육군 제6보병사단 준법지원인권장교/징계장교
- 국방부 제77주년 국군의날기획단 법무장교
백도현변호사- 前 나이스노무법인 노무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찰실무수습
우현정변호사- 삼성물산(상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류수아변호사- 법률특허사무소 인권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
임재희변호사- 前 법무법인 인의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헌법재판소 실무수습
이현민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국립수산과학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 2025년 1회 국립수산과학원인사위원회 위원
권해인변호사-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류준형변호사- VIP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실무수습
김창준변호사- 법무법인 아인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이동윤변호사- IBS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새움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전성욱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부산 가정법원 실무수습
이찬희변호사- 법무법인 호민
- 법무법인(유한) 안팍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실무수습
이주헌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국가인권위원회 실무수습
이승호변호사- 법무부 국가소송과
- 현대건설 법무실
-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김혜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수습
임서영변호사-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담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 동행 실무수습
주용현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실무수습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현장실습
염규하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찰실무수습
조용일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실무수습
사진을 누르면 공식 홈페이지의 변호사 소개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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