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 가석방은 언제부터 가능하고 어떻게 정해지나요?

징역형이 확정되면 가족은 곧 "언제쯤 가석방을 기대할 수 있느냐"를 묻습니다. 형법은 가석방이 가능해지는 최소 기간을 정해 두었지만, 그 기간이 지났다고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교정시설 안의 선정 절차와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 문서는 대구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가석방을 내다볼 때 알아야 할 요건과 절차, 가석방 뒤 지켜야 할 것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요건: 형기의 3분의 1과 벌금 완납

징역이나 금고를 집행받는 사람이 생활 태도가 좋고 뉘우침이 뚜렷하면,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무기형은 20년이 지난 뒤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72조 제1항). 벌금이나 과료가 함께 선고되었다면 그 금액을 모두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여기서 형기에 넣은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이미 집행한 기간으로 칩니다(제73조 제1항). 예를 들어 징역 1년 6개월이라면 3분의 1은 6개월이고, 재판 중 구금된 날이 있다면 그만큼 이 기간을 먼저 채운 것으로 계산합니다. 재판 중 구금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미결구금 산입 문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누가 신청하고 누가 정하나요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는 것은 수형자 본인이 아니라 교정시설의 소장입니다. 소장은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해 재범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를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청 대상자로 고릅니다(시행규칙 제245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 소속이고(법 제119조), 위원장인 법무부차관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됩니다(제120조). 위원회는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뒤의 생계 능력과 생활 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정하고(제121조 제2항), 적격으로 결정하면 5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합니다. 장관은 그 신청이 적정하다고 보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122조).

소장이 미리 조사하는 것

시행규칙은 소장이 적격심사 신청 전에 조사할 사항을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제246조). 건강·심리 상태와 교정성적 같은 신원 사항, 범죄 후의 정황과 피해 회복 여부 같은 범죄 사항, 그리고 동거할 가족이나 보호자, 석방 후 돌아갈 곳과 생활 계획 같은 보호 사항이 들어갑니다. 특히 피해자의 감정과 합의 여부, 출소 뒤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 가능성에 유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47조).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석방 뒤 함께 살 곳과 생계 계획을 현실적으로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재촉하는 연락은 오히려 이 조사에서 불리하게 읽힐 수 있으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석방 기간과 보호관찰

가석방 기간은 유기형이면 남은 형기이고 10년을 넘을 수 없으며, 무기형은 10년입니다(형법 제73조의2 제1항). 가석방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같은 조 제2항).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에는 주거지에 머물며 생업에 종사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며, 이사하거나 한 달 이상 여행할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실효와 취소, 그리고 효과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은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74조). 감시에 관한 규칙이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고(제75조), 이 경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거칩니다(보호관찰법 제48조). 실효나 취소가 되면 가석방 중 지낸 날은 형기에 넣지 않습니다(형법 제76조 제2항). 반대로 아무 일 없이 가석방 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1항). 대구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에는 판결문, 남은 형기, 벌금 납부 여부, 출소 후 거처 계획을 함께 정리해 가면 좋습니다. 접견·편지·금품 전달 같은 수감 중의 질문은 대구변호사 첫 화면에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