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 실형이 확정되면 언제 어떻게 수감되나요?

항소 기간이 지나거나 상급 법원의 판결이 나와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본인과 가족에게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언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입니다. 재판 중에는 기일과 법정이 정해져 있었지만, 확정 뒤의 절차는 안내를 받기 전까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문서는 대구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판결 확정 직후에 확인할 내용을 형사소송법과 형법의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 집행이 시작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59조는 재판을 확정한 뒤에 집행한다고 정합니다. 판결은 상소 기간이 그대로 지나거나, 상소를 포기·취하하거나, 상급 법원이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단을 내리면 확정됩니다. 상소를 포기했는지, 상소 기간이 언제 끝났는지에 따라 확정일이 달라지므로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확정 여부와 날짜를 확인해 두면 이후 계산이 쉬워집니다. 확정되기 전이라면 아직 형을 집행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 구속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재판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구금이고, 그 기간은 나중에 형기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집행은 공소청 검사가 지휘합니다

형을 실제로 집행하도록 지시하는 사람은 판결을 내린 법원과 짝을 이루는 공소청(또는 지청)의 검사입니다(제460조 제1항). 예를 들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선고되어 확정된 사건이라면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검사가 지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 판결로 원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소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검사가 지휘합니다. 다만 소송기록이 원심 쪽에 있으면 그쪽 검사가 맡습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실제로 연락이 온 기관과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구·경북 지역의 법원과 공소청 대응 관계는 대구·경북 관할 문서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였다면: 소환과 형집행장

재판을 불구속으로 받아 판결 확정 때 구금되어 있지 않았다면,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본인을 소환해야 합니다(제473조 제1항).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합니다(제2항). 도망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지금 있는 곳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소환 없이 곧바로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할 수 있습니다(제3항).

따라서 확정 무렵에는 연락받을 주소와 전화번호를 정확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환을 받으면 적힌 날짜와 장소, 담당 부서를 확인하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미리 연락해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 집행 자체를 멈출 수 있는 사유는 법에 따로 정해져 있으며, 형집행정지 사유 문서에서 다룹니다.

이미 구속되어 있었다면

재판 중 구속되어 있던 사람은 판결이 확정되면 구금이 형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사나 재판을 받으며 수용된 사람을 미결수용자로, 징역·금고 등이 확정되어 수용된 사람을 수형자로 나눕니다(제2조). 이 구분에 따라 접견 횟수 같은 처우 기준이 달라지므로 가족도 이 시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기는 언제부터 셀까요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형법 제84조 제1항). 다만 징역·금고는 실제로 구속되지 않은 날을 형기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불구속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확정일부터 수감될 때까지의 날짜는 형기에서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판결이 확정된 뒤 18일이 지나 소환에 응해 수감되었다면, 그 18일은 형기에 들어가지 않고 형기는 수감된 날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형 집행 첫날은 몇 시에 들어갔든 시간을 따지지 않고 하루로 셉니다(제85조). 재판 중 구금된 날짜를 어떻게 넣는지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집행에 이의가 있을 때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때에는 집행을 받는 본인은 물론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도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처분을 다투는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89조의 이의신청). 판결의 뜻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가 문제라면 의의신청이라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제488조). 형기 계산이나 집행 순서가 판결과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 판결문과 구금 기록을 들고 대구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른 질문은 대구변호사 안내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