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관할 기관 안내

대구·경북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대부분을 한 지방법원이 맡고 있어, 사건이 어느 지원에서 재판받았는지에 따라 형 집행을 지휘하는 공소청 지청도 달라집니다. 형이 확정된 뒤에는 교정시설과 보호관찰소라는 기관이 더해집니다. 이 문서는 대구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판결 이후 단계에서 연락을 받게 되는 기관을 법령의 별표를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법원: 본원과 여덟 지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 따른 대구지방법원의 관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에는 서부지원이 있고, 동부지원은 없습니다.

본원과 지원 아래에는 시·군법원도 있습니다. 별표 7에 따르면 본원에 청도·영천·칠곡·경산, 서부지원에 성주·고령, 안동지원에 영주·봉화, 김천지원에 구미, 상주지원에 예천·문경, 의성지원에 청송·군위, 영덕지원에 울진·영양 시·군법원이 딸려 있습니다. 형사 쪽에서 시·군법원 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즉결심판으로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를 정하는 일이라(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징역형 집행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1심을 단독판사가 했다면 항소는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합의부가 했다면 대구고등법원으로 갑니다(형사소송법 제357조). 어느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는지가 뒤에서 볼 집행 지휘 기관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군위군은 대구광역시지만 의성지원입니다

군위군은 2023년 7월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습니다. 대법원규칙인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은 별표의 시·도 이름만 대구광역시로 바꾸었고, 군위군은 지금도 의성지원 관할이며 군위군법원도 의성지원 아래에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주소라고 해서 본원이나 서부지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소청: 대구지방공소청과 여덟 지청

2026년 10월 2일부터 기소와 형 집행 지휘는 공소청 검사가 맡습니다. 공소청의 명칭과 위치를 정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대구에는 대구광역공소청과 대구지방공소청이 있고, 지청은 서부·안동·경주·포항·김천·상주·의성·영덕 여덟 곳입니다. 공소청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각 지청이 맡는 지역은 같은 이름의 법원 지원 관할과 같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이나 지청의 검사가 집행을 지휘하므로(형사소송법 제460조), 예를 들어 상주지원에서 확정된 사건은 상주지청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집행 절차는 실형 확정 뒤 수감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대구광역시경찰청과 경상북도경찰청 소속 경찰서가 사건을 맡습니다.

교정시설: 대구지방교정청 소속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은 대구지방교정청(대구광역시) 아래 교정시설을 정합니다. 그 가운데 대구·경북에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구광역시: 대구교도소, 대구구치소
• 청송군: 경북북부제1교도소, 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포항시 포항교도소, 안동시 안동교도소, 김천시 김천소년교도소, 경주시 경주교도소, 상주시 상주교도소

대구지방교정청은 부산·울산·경남의 교정시설도 함께 관할합니다. 법원 관할표에는 수용될 시설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실제 수감 시설은 통지나 교정시설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대구보호관찰소

같은 직제에 따라 대구광역시에는 대구보호관찰소가 있습니다.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므로, 출소 뒤 거주할 곳을 관할하는 보호관찰 기관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판결문의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를 함께 알려 주면 어느 기관이 관련되는지 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은 대구변호사 첫 화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