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사건 절차

판결 선고 뒤 상소 기간이 끝나거나 상소를 포기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가족은 확정일을 판결한 법원에 물어 기록해 두고, 미결구금 기간과 함께 선고된 벌금이 있는지도 같이 정리합니다. 대구변호사 상담 전에는 판결문, 확정일, 구금 시작일을 한 장에 모아 두면 이후 계산이 수월해집니다.

기한

상소 기간 만료일과 확정일을 함께 적습니다.

준비

판결문, 구속·석방 날짜 기록, 벌금 병과 여부

확정된 형은 판결한 법원과 짝을 이루는 대구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의 공소청 검사가 집행을 지휘합니다. 이미 구금 중이면 그대로 수형자로 바뀌고, 불구속이었다면 소환을 받아 정한 날 출석합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형집행장으로 구인될 수 있습니다.

기한

소환장에 적힌 출석 일시

준비

신분증, 복용 중인 약과 진료 기록, 가족 연락 방법

형기는 확정일부터 세고, 재판 중 구금된 날은 하루를 하루로 넣어 계산합니다. 산입이 빠졌거나 계산이 이상하다고 보면 판결한 법원에 집행 이의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날수는 뒤에 가석방 요건을 따질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기한

수감 직후 구금 일자 자료를 맞춰 보고, 빠진 날이 보이면 바로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준비

체포·구속·석방 일자 자료, 판결문의 산입 부분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을 잃었다면 집행이 멈추고, 건강을 크게 해칠 우려나 고령, 임신·출산 등의 사정이 있다면 검사에게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지된 동안은 형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기한

임신 6개월 이상, 출산 후 60일 이내처럼 날짜가 걸린 사유는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준비

진단서와 소견서, 돌볼 가족이 없음을 보여 주는 자료

수형자가 되면 접견은 경비처우급에 따라 한 달 4회부터 정해지고, 한 번에 30분 이내입니다. 편지는 횟수 제한이 없으며, 전화는 수형자가 허가를 받아 거는 방식입니다. 돈이나 물건은 금품 전달을 신청해 허가 범위 안에서 넣어 줍니다.

기한

접견 예약은 시설이 정한 방식과 날짜를 따릅니다.

준비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신분증, 입금할 계좌 정보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병과된 벌금을 완납하면 가석방 검토 대상이 됩니다. 교정시설 소장이 대상자를 골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신청하고, 적격 결정과 법무부장관 허가를 거쳐 풀려납니다.

기한

형기 3분의 1 도달일을 미결구금 산입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준비

벌금 납부 영수증, 출소 뒤 거주지와 생활 계획 자료

가석방 기간에는 보호관찰을 받으며, 이사나 한 달 이상 여행은 미리 신고합니다. 형 집행을 모두 마친 뒤에는 형기 길이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흘러야 형이 실효됩니다. 판결 확정 뒤 단계 전체는 첫 화면에서 질문 순서로 볼 수 있습니다.

기한

실효 기간은 3년 이하 징역·금고 5년, 3년 초과 10년

준비

보호관찰 준수사항 안내문, 형 집행 종료일 기록